앱개발 사업자를 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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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앱개발을 할려고 하는데요 광고만 붙일거면 사업자를 안해도 된다는 말이 많던데요(수익도 작으면) 근데 인앱결제를 넣을려면 사업자를 내야 된다는데 맞나요? 사업자 없이는 인앱결제를 못넣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사업자를 내고 하다가 회사에서 사업자 없애라고 하면 앱도 내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 이건 법률 문제인데 말이죠... 검색하면 이런 것이 딱 나오는 문제입니다만...

    1. 네. 못넣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아니면 앱으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아뇨.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없애라고 못 합니다. 회사의 기밀을 이용해 경업을 한다거나 회사 자산으로 서버를 굴리거나 하지 않는 한 말이죠. 막말로 갑대갑인데 뭐 꿀릴 것이 있는지?
    3. 네. 사업자가 없어지면 앱도 내려야 하게 되겠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 타당한 절차가 있어서 사업자가 폐업되면, 사업자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앱으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없으니까 앱을 내려야 되지요.

    이하는 개인적인 조언...

    1. 사업자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급적 내지 마세요. 지금이야 앱 잘 만들어서 돈 벌 생각만 하면 그만이지만 10자리 사업자번호가 생기는 순간부터 업종코드, 확정신고, 기준경비율, 세금계산서, 고객CS, 개인정보 처리방침 같은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릴 수 있다면 가급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ex. 사내벤처, 대학교 학내벤처)
    2. 뭘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료 서비스로 시작하시고 광고를 붙여 돈을 버세요. "인앱결제 팝업을 띄워도 사람들이 취소를 누르지 않고 얼마든지 카드번호를 입력해주고 싶을 만한"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여간 좀 엉성하더라도 '그래도 ~~ 하나는 기가 막힌' 서비스를 겸손하고 빠르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는 정말이지 언제 내도 안 늦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퓨처라마 짤 가져와서 "셧업 앤 택 마 머니"를 외치게 만드는 건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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